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범위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불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소송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없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복비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상 성교행위 등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바, 위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례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더욱 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수발신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