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사이트가 가짜라면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1회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 환불 요구 :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확인했다면 당시 주변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못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미성년자계약취소 : 해당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슨 형의 집행유예인지를 기재해주셔야 비교가 가능합니다(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부모의 친권행사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 둘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하여 후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