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한달정도가 지나면 적어도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민사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의 착오,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8조 제1항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민사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거나 유도를 했다고 해도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