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단순시청행위만을 수사하여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업로드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하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담당자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상 이런 방식으로 취하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해당 비용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남자친구가 나와서 변제하겠다는 대화내용으로 입증을 시도하고 있으나 판사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하급가담자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인지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수는 없고, 이혼소송에서 채무에 상응하는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처벌불원의사라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은 지급명령청구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무조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고소사실을 알리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관련한 연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