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받는 것이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 접속하시면 법령에 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중개는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새가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고약사건에서 고정사건으로 넘어갈때 사건이 분리되면 사건번호가 두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응을 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없고, 약한 고의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압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부터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 처벌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박을 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