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나 스킨십 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개인의 '명예'라는 가치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훈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고,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통상 30일 정도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여 가해자에게 폭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체포영장 발부 절차는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그리고 법관의 심사 및 발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20만원 이하의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치매 환자라는 점은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른 자가 장애가 있고 지능수치가 낮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감형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