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크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갑구의 소유권자인지, 을구의 담보물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개정이 논의되는 경우는 급발진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 급발진으로 인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일망타진 할 수 있는 법률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한 법률안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이 성횡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냅두고 내일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랜덤패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들어온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나가라고 손을 휘젓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방식의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떨어트린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