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자나 배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청기록이 확보되면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과 거래할 때 오픈톡방의 대화내역, 게임사 측에 문의로 답변받은 해당 시간 해당 사기꾼의 캐릭터와의 거래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이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챌린저라는 티어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받았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안받았을때보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판을 확인한 행위로 "도달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감사의 의사표시로 보낸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님이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호의로 제공한 물품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허가결정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이 3-7일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