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개방국이라고 하여 성에 관하여 모든 제재가 풀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으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면 공통되는 서류에 한하여는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공갈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유튜버를 은퇴했다고 자신의 범법행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공갈죄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현상황에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란 법률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요점만 특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고, 확약서는 약속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판단됩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