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바, 빨리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해당 숙소예약사이트를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전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열쇠 반납등의 정산 등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가 고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4. 해당 내용은 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서명서에 서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회사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다면 도박죄가 문제될만한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른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를 당하는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