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1.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답변2.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3. 특정성 요건 결여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법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인용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반드시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자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더라도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려면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형사절차 진행시에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는 소송비용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중고를 고쳐서 쓰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임대인이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하면 cctv 관리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의 중요사항임에도 판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선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증거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