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이유 기재란에 답변의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제출한뒤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해보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제거비용을 지출한뒤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 있습니다.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질문을 보면 썸네일을 보거나 일회성으로 들어갔다 나온 정도인바, 이러한 기록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기재 없이 불지른다는 표현만 작성했다면 사건화가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에 따른 의무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피고란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시고 형사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해석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