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바, 2026. 4. 24. 시행예정인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되어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회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나 벌금감액가능성이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가 소명방법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더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러한 절차로 이혼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협의이혼에서 양육의지에 대한 어필을 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선택하는 것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서 사건수가 많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건수가 많다는 말이 거짓인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일 때입니다. 따라서 쿠팡플레이에서 어떤 성인영화를 봤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할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곧바로 공갈합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피해변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의 있어 감형의 효과가 낮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공갈합의가 되려면 합의과정에서 공갈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재된 사건은 검사만 항소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 측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를 대여하여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공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실제 가해자명의를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