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관련해서 궁금한질문이있어요.

Question

익명글 게시판에 한 인플루언서에 관한 저격글? 같은게 올라왔는데 제가 OO?이냐고 물어보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변호사분 무료법률상담했는데 제가 천만원벌금 혹은 5년징역산다고 하셔서요. 참고로 그 인플루언서가 저격글? 악플같은거 고소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댓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질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한 내용이 단순히 묻는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성 게시글에 대하여 특정인을 언급하는 댓글 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