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기프티콘을 "실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본 사진들의 제목 등을 봤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불량자 등재, 통장압류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대통령이 사망하면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는 공증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호간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앞집 사람이 바퀴벌레를 고의, 과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