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소송으로 65만원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2,800 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정보보관기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진행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도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돈 2천만원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사기죄라고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