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들이 해당 계좌내역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거나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확인한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약정한 기간인 7월 18일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를 통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아리셀화재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결과가 나왔다거나 관련자들이 처벌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감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외할머니의 감금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니이 받은 해당 쿠폰이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나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와 같은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것이 맞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통장에 2천만원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당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한 통장압류로 이를 다 받기 어렵습니다.한푼도 못받게 됩니다.피고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