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을 보내기 위한 목적의 사실조회신청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용이 정액으로 정해져있다면, 이러한 특약사항을 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청소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침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과정에서는 고소장에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고소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시기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이행시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임드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소명장에 깊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면,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시에 다툼을 하려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작정 인정취지의 답변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