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선임을 해서 사건을 수행해달라는 취지라면, 아하에서 무료 선임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소명요청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옥탑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특약사항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의 주장내용은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이사비용 청구역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일이 정해졌다면 별도로 연락오는 사항이 없고, 조정일에 가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조정일전에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직접 연락하거나 조정위원실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판사에게 주장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우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부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