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은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이로 사이가 좋은 것이 일반적이나, 부부싸움 등으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다는 기재로 보아 형사소송이고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모두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그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해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겠다는 것으로 그의 동의없는 무단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돌연사를 하면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식구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틱톡 라이트 추천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이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노린 것이라면 틱톡 운영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조회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찰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