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조회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찰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 등을 받았다면 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의 반성태도가 인정되지 않아 양형에 있어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이를 먼저 보여주면 이에 기초하여 피의자가 거짓해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선공개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전기차 차주는 점유자에 해당돼 주차장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하여 전면적인 출입금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봐도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다른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부착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인지 불분명하나,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불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쉽게 설명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잡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전자는 경매를 거쳐 환가를 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용이를 고려하면 후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때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나이,이름,사는 곳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