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명신청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그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결국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편이 해당 통장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포섭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소구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도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섹스를 해봤냐고 묻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퇴사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했다가 지연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채무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외 제3자는 어렵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