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성링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테이저건 사망사고"라고 검색하시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테이저건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인 카드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민간한 이야기"가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쪽지를 통해 "2번 학생이 컨닝을 하였다."라는 말을 했다면,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문앞에 위와 같은 쪽지를 붙인 행위는 명예훼손으록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