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에 충족함을 주장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라면 파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바, 파양사유가 있음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재판결과가 질문자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능력이 없다면 처벌과 별개로 반환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비에 대하여는 쌍방 각자 부담을 한 뒤에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더 심하게 다친 쪽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한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피해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물품이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 쇼핑사업이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