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의 퇴실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자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쌍방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용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에 기재된 시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롭게 진행하련느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영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임법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것은 형사문제보다는 민사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인 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