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햇으나 그가 이를 위조하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감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가 의무로 질문자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보낸 것으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고, 상대방은 통매음을 문제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대주가 친구라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켰다는 취지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인의 사진을 캡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체에서 제공한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성부 : 패드립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 성부 : 협박죄는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