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자료가 없다면 더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간에는 동거약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의로 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증거를 부동의하면 판사가 이에 대하여 왜 부동의를 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바, 불리한 내용이 많다면 입증취지 부인으로 주장하고 증거동의를 하라고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사선변호인의 선임료는 330만원이상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

조정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언제줄지 여부 및 분납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취지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적은 수사관이 하는 것인바, 가상계좌내역으로도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경찰을 통해하여 개인정보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낸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