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는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금와 이자 일부를 보내 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대여금액 및 이율을 단언하여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끼리 정신병인가'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해당 닉네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나, 뇌물임을 알면서도 받았다가 이후에 변심하여 반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까지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습니다.항소심 재판일정은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형이 상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약정에 대한 분쟁으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4만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5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자료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반환청구에 따른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금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하겠다고 답을 했다면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파기가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