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당한거 다시 조사 가능할까요?

Question

몇년전 제가 게임으로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를 맞기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는데 오래전 수사 담당이 바뀐다는 메세지만 받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저도 그냥 못 받는 돈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경험 했다는 위로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재수사를 하고 싶은데 다시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잡을 단서가 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봐야 하고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처리가 되었다면 재수사를 요청한다기보다는 그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사기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했다면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나 계좌 추적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로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기소중지' 처분되었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새로운 단서를 제출하며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검토해야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