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의사단체에서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성이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각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경매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종이를 여성 외 다른 사람도 본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