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바, 업체에서 자신들의 과실조차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혼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곧바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성과의 교제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뒤 인부여부를 결정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라는 내용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집 주인을 상대로 하여 약정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는 방법으로 담장을 다시 지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비용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악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상당한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두판을 해주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