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에 질문자님의 모습이 나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욕설댓글을 다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가에 놓인 우산"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잠시 놔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개인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정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 역시도 회사에 소속된다면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의 정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봉투상의 발신인의 기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중고구매사실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기재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제품으로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반복적으로 본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된다고 처벌수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고의살인죄보다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간 것으로 보아 절도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