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연녀가 해당 합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한쪽만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그 사람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다툼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일방은 벌금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정식재판청구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이미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적어서 냈다면,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체측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업체에서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주관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가족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면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벽에 타공이 되면 해당 벽은 원상회복이 안되거나 회복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싫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