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주된 이유는 "이미 상설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검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위 발언을 들은 것이 상대방의 친구 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로또 업체에서 1등당처번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로또 업체의 행위가 범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의 순찰이 미흡한 것이 맞는지, 해당 순찰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1. 증서원부 25년2. 증서의 원본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4. 확정일자부 15년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7. 그 밖의 서류 3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3심까지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연장이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용이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 전부가 알바생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