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반면, 고소인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을 획득하나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기초수급자의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답변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땜누에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은 가해자인건과 피해자인건 모두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질문 의도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답변자가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칫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질문자님이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파산을 한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없이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절차에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