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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잡았는데 사기방조로 처벌이 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거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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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없이. 혼자하는 재판이혼 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다툼의 내용이 복잡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가 법적 문제 없이 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및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가 법적 문제 없이 회수?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배팅을 직접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려준돈을받고싶은데그사람이죽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포기각서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다같이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명이서 다 같이 걸어도 되고, 개인별도 따로 걸어도 됩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권고됩니다.함께 진행하면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주장을 할필요없이 원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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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재판문제인데 되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면 해당 사무실에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중진행중인디 ..성폭행 가해자 도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간 이상 그를 검거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멈춰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딱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인가요? 남자 여자중에요. 누가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남성이 오히려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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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4명 과 술 취하고 했는게요 여자친규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죽을 위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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