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불응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주로 해당하며, 일반 신청인의 경우 소득, 재산, 부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2.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인바,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과 같은 수사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를 해야지 합법인바, 단순히 헛기침 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대화참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고지를 한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기간이 길어 특유재산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워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여도는 각 50% 가능성이 높습니다.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적극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가담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쳤다면 경찰서에서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발급은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전에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범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느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