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단언만 언급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취하를 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혼을 시작할 당시의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그럼에도 취하를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채무불이행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의 경우 5년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은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증거가 있다면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선고 결과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 및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2. 개명 허가는 법원 접수 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개명결정 기준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