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응하여 작성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절취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분별한 촬영행위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순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인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가 형사조정으로 회부한 것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기재내용이 없는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곧바로 취하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늦게 신고하면 신고가 지연된 매월 미납 세금의 5%, 최대 미납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를 한 내역과 문자독촉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자체에 대하여는 고의범으로 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범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