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소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집에 전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거주지에 있는 물건이 남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AI가 작성한 고소장과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비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I가 작성한 고소장등이 별도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요구를 받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접수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는 없고, 성인이라면 어머니가 질문자님 명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같이 자자"라는 발언 자체만을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일이 생긴 이후에 대처해서는 늦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반환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이벤트를 제시하여 돈을 받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상 약정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의 방어수준의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위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느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