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자연마모,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부식이 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원이라는 극소액으로는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제조, 판매행위 및 착용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초 정도 운행을 했더라도 "운전"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2초라는 사정 및 남을 배려하기 위한 서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기재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모욕죄 불성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노상방뇨를 한 경위에 따라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차주의 차량에만 반복적으로 노상방뇨를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위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상해결과가 나온 것으로 과실치상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버스번호를 안다는 것만으로 버스승객의 인적사항 특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거절하는 이상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혼인기간 중에는 공동소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이혼소송제기하시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유명한 애니라고 하여 합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