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에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피고들에 한하여는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이를 임의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보수의무가 부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까지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계약해지를 협의에 의하여 한다면 위 조건 수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리를 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접수도 A가 해야 하겠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