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7살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3-4명의 눈을 찔렀다면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일반 형사사건이 적용되어 5년내외의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짝퉁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내역이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본인이 정품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에 관한 부분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배터리 미연결에 대한 고지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구매자가 예상가능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3자라면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기재하였고, 실친을 통해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 때의 모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이자가 치솟기 때문에 이자상승으로 인한 어려움과 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카촬범죄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여자도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