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김호중씨의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며,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지급없이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탁기 배수 호스가 터져서 물이 샌 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셨는바, 해당 문제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를 미결수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해당 비용이 이전 거주자가 거주를 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전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한 발언내용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 ~ 1년 6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김호증씨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징역 10월 ~ 3년"입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생에 흠집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에 남아있을 뿐 외부에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전취식을 한 이상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 5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