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나눠 갚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에 이를 받으려면 해당 대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차용증 공증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최근에 차용증을 잘 안쓴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실물법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이 인정되는바, 신용카드라면 명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택시비용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pc방은 점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실물은 pc방 점주의 점유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곰팡이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장판을 갈아줘야 하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민사소송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상인들이 모여 만든 상인회의 약관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에 따르면 청소는 점포소유자가 하는 것으로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소요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진과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행복주택사업의 공고를 보면 만 19세라고 기재하고 있지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이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1월 1일이 지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