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기소는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전해들은 사실을 다시 전파하는 행위 역시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도 신뢰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다고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내부 결제를 통해 이송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1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로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카톡대화내용을 공증받을 실익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나, 굳이 받겠다면 이를 가지고 대화상대방과 공증사무실에 가시고 비용은 공증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름, 사는곳, 나이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촬영물과 아청성착취물에 대하여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시청에 대한 처벌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