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지급약정서에 따라 상대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제안을 했고, 사진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기재된 내용상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의했다는 전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이 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부모님에게 연락가지 않도록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취하를 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 기준이라면 예상되는 형량은 벌금형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계좌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인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배송비를 주지 않아 배송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