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터가능성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은 조정위원들이 가운데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의사를 확인한뒤 이를 조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완전승소를 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가해자도 납득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액인 4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발바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감소방지 등에 관한 양측의 노력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급여와 근무기간 차이도 비율에 영향을 주며 친정부모님께 받은 주택구입비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적극재산으로 포함될 수 잇다고 할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갔으니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린내용(열쇠제공 또는 비밀번호 고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신상정보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추가자료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양육권자와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