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확인할만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정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이상 법률분쟁은 피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투자실패에 따른 사업종료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번호 및 cvc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벌금형도 빨간줄이 그어집니다.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도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정했다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이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는바, 실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대금도 받았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취식에 대한 동의만 들어서 반출도 허용되는지 알았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배상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반출한 물품의 가액 상당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폭로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