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AI에게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하였다고 하여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뿐으로 보입니다.

어느지점에서 몇시에 사용한 사실이 특정된다면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 확인을 통해서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3심제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혼소송 역시 3심제로 총 3번으로 재판을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끝난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동성간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신고를 한 이상 적어도 학교는 알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다른 방식(보통 현금거래)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사기죄가 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채팅내용으로도 거래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후 2개월이 경과했다면 그 동안 묵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환불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하여야 하며 위반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