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시적으로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의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압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별도 있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같은 판사에게 무조건 배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항고를 했다고 하여 심문절차가 무조건 진행되지 않습니다.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 판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판사가 해당 발언을 듣고 설명을 하거나 참작하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부모관계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 당시 최대주주와 그가 꽂은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합의서, 처벌불원서 외 다른 필수서류는 없어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건번호 및 피해자특정을 위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서명이나 지장날인도 가능합니다.됩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피해자의 추가금요구는 어렵습니다.합의가 되어도 반성문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러한 사정을 막기 위하여 보통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시고, 그외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상 상대방이 스스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