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으로도 사형의 집행은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집행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를 실제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채임을 민사로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에 대하여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가사 질문자님이 책임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해당 채무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각 피고인별로 어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이라고 하나 지역별, 병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쉽다,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작성한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무효화시킬수는 없고,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