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피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는바,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이를 통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한 섣불리 지급하기 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맞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계정회수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지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 질문자님,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