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놓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환불을 해주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에 대하여 놀란 상황에서 말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정도로는 피해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미납만을 믿고 해지로 알았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자수를 한 상황이라 갑자기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피해자 진술서에 선처의사를 기재했다면 피의자는 이것만으로 충족하다고 보고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이이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혜택을 주채무자가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재판일자는 순서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뒤로 미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어 피고측에 송달되면 법원은 30일 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