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양육비청구가 가능해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추심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무고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고소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이에 근거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4만원 소액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만큼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임사에서 유저를 고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유저의 행위로 게임사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여론악화가 되는 경우에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학폭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이후 사정변경(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로, 이사 관련하여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쇼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처벌케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것이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