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있다거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계약당시부터 질문자님이 계정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환불고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변호사를 어떤 명목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후유장애 등)가 있다거나, 합의에 있어서 전제되지 않은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신 것인가요? 수술비용 명목이라면 실제 수술비용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수시기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황이라는 점, 기재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