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기 때문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고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에도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보정명령 없이도 피고의 주소지를 안다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급심의 진행에 따른 권리구제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짓도 안했는데 카톡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해당 경찰청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민사소송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명이라도 다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른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간 협의로 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 내외로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무 찐따같아서 압도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으로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