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화가 된 상황이 아니고, 고3으로 대학준비를 하고 있다면 일단 대학준비부터 한 뒤에 자수를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됩니다.2. 가정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울 경우 '단축' 또는 '면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가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결명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추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요식성으로 인하여 민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휴대폰에 남기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이 민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복도나 계단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3월의 비중이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도 변제가 되지 않은 채무는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가족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