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무상 경찰에게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결권을 가진 만큼 판단을 내리는 권한이 생겨서 상당부분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시방측에 바닥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졌다는 점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와 설정이 되었다고 하여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1,098,000원의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여 승소하면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친족등 중 한명을 지정하거나 청소년보호센터 등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외 절차 진행은 검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며,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경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