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의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온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당시에 해당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시에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다만, 녹음이 합법이라고 하여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기재된 내용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피 추적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중량을 속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