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닙니다. 보통은 쌍방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나, 자녀의 나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양육비를 산정하여 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그외 접근금지처분을 원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정서는 용지에 "보정서"라고 기재하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작성한 뒤에 보정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의할 때, 직계혈족, 법률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에 따른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증인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여 판사가 받아줘야 출석하여 증언이 가능합니다.공판검사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증인소환을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전제라면 대화당사자 간 고소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정황증거가 있다면 포렌식이나 dan분석 등은 입건 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는 바, 함께 있던 이가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있으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쳐다보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