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및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가이니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땅의 소유자라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니 배상하라는 사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led 등 교체에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윗집에서 기존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때 주고받은 계약내용을 전제로 할 것이나, 통상 월세 자취방 동거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분쟁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업체를 불러 명확한 책임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분명하게 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같은 이유로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사이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주임법상 기재된 기간보다 많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