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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초등학생 앞에서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등학생 앞에서 술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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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성립 ?? 되는건가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입을 "툭툭"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룸에 임의로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 6개월 받았어요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피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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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인하는 법과 판결이 불 만족시 할 수 있는 방안
형사재판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법률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탄핵이 인용되는바, 이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티켓 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하여 거랠르 진행한 이상 전자상거래분쟁센터에 접수한다고 하여 협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집문앞에 붙여진 수사관 전화번호 메모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함정수사 가능한가요
성매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서 오늘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려나올 수도 있나요?
1심이라면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풀려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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