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인 상황이니 후견인 지정부터 받으시고, 후견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병행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 사안이라면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도는 말그대로 경고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며 게시글 작성과와 댓글 작성자 모두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