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결하려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노캔불가를 설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게시글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무조건 욕이 들어가야먄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고,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그 표현을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4.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무혐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 자격이 없거나 수사 불응 시, 동일 사건에 대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 또는 고소장 내용만으로 처벌 불가능한 경우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동거를 오래했다는 사정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을 보고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반려하나, 그러한 사정 없이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습니다.고소 반려 기준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권자 없는 자의 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캐릭터를 지칭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